과방위, 예산안 3784억 순증…'팩트체크' 예산 24억

[the3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3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대비 3784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을 두고 심사 마지막날까지 대립했지만 기존 예산에서 약 14억원을 증액한 24억원 규모 편성에 합의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과방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약 3812억원을 증액했다. 감액 규모는 28억원이다. 과방위가 의결한 소관 예산은 총 18조4207억원이다.

과방위 예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3일간 심사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예산과 디지털뉴딜의 핵심인 5G·클라우드·데이터·AI 등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다수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과기부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반영된 사업은 △강소특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460억원 △첨단제조, 유연생산 등 5G기반 스마트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추진 예산 328억4800만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152억원 △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예산 100억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135억원 등이다.

지난 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5G기반 스마트제조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R&D(연구개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22개 과제와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돼 당장 사업 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내년에 실시하는 설계비 및 가속장비 구축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135억원을 신규반영했다.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구조 극복을 위한 조건부 승인이다.

방통위 예산 중 여야 의견이 엇갈렸던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등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은 기존 예산 10억4000만원에서 14억원 가량을 증액한 24억4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팩트체크를 위해 해당 예산을 23억70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민간에 이미 팩트체크 업체가 있다는 점과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면 정권 편향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진통 끝에 여야는 방통위가 6개월마다 과방위에 정기적으로 사업지원 활동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증액에 합의했다.

이외 과방위는 지역방송 생존을 위해 관련 지원 예산 261억4700만원을 증액했다. 지역방송의 재정난 극복과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65억원 증액 등이다.

원안위 예산은 생활방사선 안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과방위는 천연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총 16억2700만원을 증액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및 ICT 경쟁력을 제고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은 추가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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