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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활용됐던 예산이다. 이 전 대통령의 몫이었던 전직 대통령 연금 1억7400만원도 감액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전직 대통령의 연금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금액은 연금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보수연액은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는 용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선 유일하게 이 전 대통령만 연금을 받아왔다. 내년 몫은 1억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군사쿠데타로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번에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해도 연금과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직접 연금을 수령하는 전직 대통령은 1명도 없게 됐다.
행안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는 오는 16일부터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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