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9650억원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 확대 881억36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03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906억원 △생계급여 1223억510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당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신 확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독감 백신 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3600만원을 증액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도 95억2200만원 늘렸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1103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2092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5100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906억원을 증액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명목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원) 등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애인 지원예산 190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선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예산 17억71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기능 강화 예산 64억3000만원도 증액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 53억1600만원도 반영했다.

예산 일부는 감액했다. 2016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2390억원을 줄였다.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했다.

이밖에 복지부 소속 기준으로 편성됐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자체 예산안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재정비 작업도 이뤄졌다. 복지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된 33개 세입 사업(360억원9600만원 규모)과 65개 세출 사업(3418억5700만원 규모)이 질병청 소관으로 재편성됐다.

권칠승 예결소위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