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앞둔 文대통령, 세계최대 FTA로 자유무역 확대

[the300]12~15일 아세안 관련 5개 정상회의 화상으로 참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09.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 인구 3분의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다. 또 아시아 정상들과 화상으로 갖는 5개의 회담을 연달아 소화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자유무역·다자협력의 가치와 맞아 떨어지는 행보로, 향후 우리나라 각종 산업 등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비대면(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들을 통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COVID-19) 확산 국면에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 '한국형 방역 모델(K-방역)'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사회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文대통령, 15일 세계최대 FTA 'RCEP' 서명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다자회의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게 15일 열리는 RCEP 정상회의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을 더해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RCEP 정상회의에선 FTA를 타결짓는 서명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RCEP 회원국이었던 인도는 서명 대상국에서 빠졌다.

강 대변인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유무역을 비롯해 다자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덕분에,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외교에 나선 문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외신들은 관세와 제재가 판을 쳤던 세계무역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 다자주의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인수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간 무역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와 중국과 유럽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상황 등을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무역주의자로 평가받는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통상국과의 관세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자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12~15일 연이은 정상회담, K-방역 등 성과 공유


문 대통령의 이번 다자회의 참석은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정상회의(3월26일)’와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4월14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모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세안 외교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올해 베트남이 주최국이다. 이날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신남방 플러스 전략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변화된 환경 속에 새로운 경제 협력 분야가 담길 예정이다.

13일 오전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회의엔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이 참석한다. 14일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과도 점검한다.

이날 저녁엔 EAS 정상회의도 열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RCEP 정상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강 대변인은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며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