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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민생입법 추진, 구글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다"며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자사 앱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구글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컨텐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또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이 컨텐츠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구글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계가 마켓을 옮기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에 맡겨서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구글갑질방지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법안 소위를 열어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바일게임협회, 인디게임 개발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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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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