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갑질방지법' 공청회…與 "정기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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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막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민생입법 추진, 구글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다"며 "중요한 민생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자사 앱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구글 방침대로 내년부터 판매가격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컨텐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또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우리 스타트업이 컨텐츠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구글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업계가 마켓을 옮기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시장에 맡겨서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구글갑질방지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법안 소위를 열어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바일게임협회, 인디게임 개발사 등이 참석한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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