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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해 제가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인 (끼리)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앙시앵 레짐(구체제)이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로 이를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은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다는 발언도 내놨다. 추 장관은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게 아니다"라며 "그런 걸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인 (끼리)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앙시앵 레짐(구체제)이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로 이를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은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다는 발언도 내놨다. 추 장관은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권력형 비리는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게 아니다"라며 "그런 걸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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