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1.3억 송금한 초등생…정부 "방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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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사진=뉴스1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 라이브'를 통해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1인 미디어의 발전도 좋지만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 청년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계속 빈발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들의 앱 결제 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해는 813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 기준 1587건으로 전체 2116건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3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지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 예산이 없다. 1인 미디어 활성화 예산만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통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 위원장은 "역기능 방지는 중점을 둬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방심위 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터넷 개인 방송은 법적 규제가 안 된다. 입법을 포함해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과 한 위원장은 또 '과기부와 방통위가 잘 협조해서 이용자나 매출액이 급증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초등학생 A양(11)은 '하쿠나 라이브'에서 활동하는 한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했다. 시각장애·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이 입금한 돈은 전세 보증금이었다.

A양의 아버지 B씨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중 약 4000만원을 환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이날 하쿠나 라이브 관련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것을 토대로 이 앱의 '프라이빗 방'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B씨는 "프라이빗 방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다이아몬드(후원)를 10개 줄 테니 노예 생활을 해 달라'는 등 요구를 하기도 한다"며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미성년자 청취자에게는 오히려 BJ가 약점을 잡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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