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3법' 손댄다…김병욱 "감사위원, 이사회서 빼자"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재산세 인하 기준, 대주주 과세 확대 문제 등을 일단락 지은 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조율에 집중한다. 정부안이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최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계와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공정경제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3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토론회를 여는 등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온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내부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서 소위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소송 허용)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핵심 내용을 두루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수정안도 제시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타협안, 조정안이 나와줘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지 기업이 잘못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재계 의견도 반영해서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서 2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을 완전 분리하자는 것과 최대주주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하자는 절충안이다.

김 의원은 "정부안대로 하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더라도 이사회 멤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감사위원 제도의 근본 모순인 자기감사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이 이사회 소속으로서 의결에 참여해놓고 동시에 감사 업무를 해야 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로 분리 선출한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기술유출, 영업비밀 누설 위험이 있고 결국 이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못하는 형해화 문제가 발생한다"며 "감사위원이 이사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고 감사는 감사답게 기업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룰'에 대해서는 합산이 아닌 개별로 하자고 밝혔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개별로 각각 3%까지 인정해주자는 얘기다.

김 의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로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규제"라며 "소수지분으로 계열사 지분 등을 활용해 전횡하고 사익 편취 하는 문제를 막자는 목적이지 정당하게 잘 하는 최대주주도 3%만 의결권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내부 논의를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당론을 정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달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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