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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끼어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중심으로 의혹을 추궁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고발까지 했다. 여당은 탄탄한 요새역할을 했다. 감사원 감사 시작 지점의 오류부터 감사 과정의 문제, 결과보고서 해석의 문제까지 철벽방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는 대부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됐다.
◇핫피플…조정훈(40대)·이소영(30대)·류호정(20대) 초선의 '화려한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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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인터뷰 |
산자중기위 소속 위원 30명 중 22명이 초선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초선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은 자신만의 통찰력과 접근방식으로 정치의 '시대전환'을 선언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내 삶으로 겪어본 국정감사' 콘셉트로 국감기간 동안 '사이클링 히트(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쳐내는 것)'를 만들어냈다.
조 의원의 국감 질의는 '체험 가능한 정책'에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 그리고 60여개에 달하는 모든 피감기관을 두루 훑을 수 없다는 전략전 판단에서 '선택과 포기'를 한 질의를 준비했다. 온누리상품권 '깡'에 대한 대책,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배달의민족 라이더의 오토바이보험 등이다. 코트라(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비효율적 업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 이상직 전 이사장의 비위혐의와 내부 사업평가서 조작 지적이라는 '대박'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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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탄탄한 내공을 자랑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야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피감기관 고위공무원들까지 혀를 내둘렀다. 사전 분석은 물론이고 장관과 증인으로부터 시점을 명시한 확답을 받아내는 집요함까지 선보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삼척화력 해상공사 중지명령 발령'을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한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성 장관은 "챙기겠다"고 답한 지 이틀만에 발령권을 행사했다.
또 이 의원은 삼성물산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해외 석탄 관련 사업이나 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구두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실제로 지난달 27일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한다고 공식화했다. 특히 산업부 종합감사때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치밀하게 분석해 논리적 미비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은 화룡정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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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대한민국 4.0 기획) 인터뷰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불평등'과 '노동자의 시각'이라는 특별한 키워드로 행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특히 여야 정쟁이 놓치고 있는 '미시적 접근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증명해냈다. 국감 첫 날 삼성전자의 국회 담당 대관업무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출입한 문제를 폭로하면서 '만루홈런'으로 시작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약속까지 이끌어냈다.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제기하며 '도면 요구' 녹취까지 공개했다. 결국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질의의 '강약조절'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영리함도 돋보였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심판 결과 불복 행정소송 지적하며 '울컥'하는 호소로 하루종일 이슈를 이끄는 날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날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현장의 민원을 직접 들으실 기회를 드리겠다"며 질의시간을 모두 크고작은 민원 읽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모든 발언은 국정감사 속기록에 빼곡하게 기록됐다.
◇핫이슈...1년만에 발표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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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
여야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거짓말을 한다"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몰아세웠고, 여당은 국회의 감사원 감사의뢰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탈원전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같은 당 의원들 명의로 종합국감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발 의지를 밝혔다.
또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사태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사이 '특혜 승진'과 '보복성 보직해임'이 다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중기부는 국감 종료 후 중진공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BAD...고성·삿대질·파행
여야는 월성1호기 감사내용을 따져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다 파행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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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 충돌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 장관에게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뻔뻔하게 대답한다", "거짓말을 한다", "작정하고 나왔네"라고 몰아붙이며 답변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질의를 끝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뒤 "근거도 없이, 여기 나와있는 장관과 차관, 산업부 간부가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하는 식의 질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하자, 김 의원은 "동료의원 발의에 딴지걸고 예의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야 의원들이 한 데 섞여 "어디서 삿대질이냐", "반말하지 마라"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뒤 "근거도 없이, 여기 나와있는 장관과 차관, 산업부 간부가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하는 식의 질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하자, 김 의원은 "동료의원 발의에 딴지걸고 예의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야 의원들이 한 데 섞여 "어디서 삿대질이냐", "반말하지 마라"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국정감사장에서 최창희(71) 공영홈쇼핑 대표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어이"라고 호칭한 사건이 발생해 하루종일 이슈가 되기도 했다. 류 의원은 28살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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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
지난달 22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취재진에 사진이 찍혔다. 그는 "두말할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300어록▶송갑석 "美 아마존에서 '대박' 친 호미…숨은 비결은 '지인 찬스'"
▶조정훈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 TV로 보고 화났던 모습에 제가 일부가 됐다. 안타깝다"
▶류호정 "없는 사람들 삶은 왜 더 고달파야하나" 울컥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적마스크 판매처보고 사재기라니…노마진 마스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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