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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진보당 대전시당 구성원들이 9월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할 경우 3조3215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는 4회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거치며 일반회계 전입금 5700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4조6997억원을 증액했지만 3조2639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2021년도에는 3조2000억원의 공자기금을 차입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급격히 악화…노인 일자리사업, 별도 관리 필요성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의 60.2%(2021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고 각종 일자리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임금근로자 실업급여계정 누적적립금은 약 5조5000억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승과 국고지원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다.
예정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전에 적정 수준의 재정수지와 누적적립금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기금 자체 재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공자기금 차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사전에 재정수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용보험기금 각 계정의 재정수지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으로 유지하는 일자리사업 자체를 꼼꼼하게 따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정지출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사실상 '세금 일자리'에 해당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중 고령층 대상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민간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민간 취업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관리 등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의 60.2%(2021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고 각종 일자리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임금근로자 실업급여계정 누적적립금은 약 5조5000억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승과 국고지원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다.
예정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전에 적정 수준의 재정수지와 누적적립금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기금 자체 재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공자기금 차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사전에 재정수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용보험기금 각 계정의 재정수지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으로 유지하는 일자리사업 자체를 꼼꼼하게 따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정지출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사실상 '세금 일자리'에 해당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중 고령층 대상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민간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민간 취업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관리 등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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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국회 "뉴딜 예산, 사업효과 검토 필요"…장기재정전망서 빠진 '4대 사회보험' 지적도
또 예정처는 내년에만 21조3047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예산안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11개 사업(1조3000억원)의 타당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바우처 지급(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2880억원)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3545억원) 등이다.
예정처는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국토교통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산림청) 등도 사전준비와 사업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우선 손실부담, 세제지원 방안의 적절성과 효과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8대 사회보험 중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석이 빠진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운영돼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기금 사업의 공적 성격, 국회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기금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정처는 내년에만 21조3047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예산안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11개 사업(1조3000억원)의 타당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바우처 지급(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2880억원)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3545억원) 등이다.
예정처는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국토교통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산림청) 등도 사전준비와 사업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우선 손실부담, 세제지원 방안의 적절성과 효과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8대 사회보험 중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석이 빠진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운영돼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기금 사업의 공적 성격, 국회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기금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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