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강제징용' 평행선…멀어지는 스가 총리 연내 방한

[the300]8개월 만 국장급 대면회의…한일 기존 입장 확인 그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서울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8개월 만에 이뤄진 한일 간 국장급 대면 협의는 '만나는 것'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었다. 강제징용, 수출규제, 평화의 소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산적한 과제들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도 멀어졌다는 평가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의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속회담을 가졌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접촉이기도 하다.

김 국장은 다키자키 국장에게 강제징용·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강행할 경우 양국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해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그렇다"며 "양측의 입장이 거의 확실하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게 여전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이슈에 대해 "사법부 판결과 연결돼 있어서 양국 정부 모두가 운신의 폭이 좁다"라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피해자가 동의하고, '일본에서 성의를 보였고 만족한다'고 하면 반드시 판결이 이행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우리가 의장국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키자키 국장은 스가 총리의 방한 여부에 답을 주지 않았다.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없이 방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측의 태도가 여전히 완고하다는 게 확인됨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날짜가 잡혀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밝혔고, 일본 정부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사죄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측은 이같은 의제에 대해서도 변화된 입장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화가 재개됐다는 것 자체 정도가 의의였다는 평가다. 다만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다음 대면협의 일정을 아직 잡지는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에 신정부가 출범한 모멘텀이 있기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긴밀히 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도훈 본부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북핵 대화 재개에 지지를 표명했고, 한일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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