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장·민정수석·경호처장 안온다…'靑국감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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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국가안보실장과 민정수석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청와대 국감에 김종호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은 국회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연루 의혹을 집중 캐물으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민정수석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한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를 몸수색 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경호처 책임자들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표 발급 여부 등을 따져 물으려 했지만 책임자인 유 처장은 '요인 경호와 24시간 특정지역 경호·경비 총괄 지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군의 우리측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 안보실장은 지난 13일~17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껏 출석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국감 전날 저녁에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기습적이며 석연찮은 불출석"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문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여기에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몸 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차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등 최근 가장 집중적으로 대여 공세를 벌이고 있는 지점이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거론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날도 라임·옵티머스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짓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압박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세월호 7시간'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아울러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거취를 압박하는 쪽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툼이 지속되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몸 수색을 당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차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 장소에 입장하려던 도중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신체 수색을 받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불쾌함을 드러내며 환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의도된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공격이 들어오는 지점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입장을 냈던 것을 부각하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건 내용을 위주로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전망이다.

청와대 역시 밝힐 수 있는 건 명확히 밝히겠단 입장이다. 이날 국감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은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의혹제기, 인신공격 등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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