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때 부양책으로 오른 집값, 文정부가 떠안아"

[the300]최재성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하더니 부인…냉철 했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란 해석을 내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매매 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매매 안정화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세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수석은 "굉장히 아이러니컬 한 얘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며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었다"고 언급했다.

수혜든 폐해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차기 정부에서 영향받게 된다는 점을 경험칙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결과를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전세 시장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매매 유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을 이뤘던 박근혜 정부 때의 전세 시장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불안 현상이 불거진 것에 관해 최 수석은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매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8~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며 "(신규) 주택 공급은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데 수요-공급이 조금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또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생긴 갈등이 국정감사장에서 여과없이 표출된 것은 윤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으로 풀이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씨의 폭로로 봐주기 수사에 검찰총장까지 거론되니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30분 만에 수용을 했는데 국감에 나와서는 불법이라고 해 버렸다"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최 수석은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취지의 발언 과정에서 언급한 메신저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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