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3번 외친 文대통령 "경제, 확실히 반등"…근거있는 자신감?

[the300]'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4분기 반등이어 2021년에도 경제 회복 노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경제’로 시작해 ‘경제’로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란 단어를 무려 43번 언급하며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나랏돈의 쓰임새를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주제겠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그 어느때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썼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경제’란 단어가 29번 등장한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전문기관 "한국, 빠르게 경제회복"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위기에 강한 나라’였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지난 10개월간 계속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이날 국민들에게 보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언급한 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이 실린 건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률 등 경제 반등 지표들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플러스 성장률 뿐 아니라 해외 경제 전문기관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1분기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한 게 의미가 크다고 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역시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에 달했던 상황에서 낸 성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력에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은 다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우리나라의 정책에 긍정 평가를 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COVID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文대통령, 고용·사회안전망에도 예산 적극 투입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또 신경을 쓴 게 고용·사회안전망이다. 단순히 돈을 풀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등 정책 사각지대까지 신경 쓰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소개하며 투입되는 예산도 공개했다. 혜택을 입는 사람들도 언급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배경엔 평소 문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려하는 생각들이 반영됐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거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실제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청와대는 그 결과 지난 2분기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에서 최근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불평등 개선 노력에 대해 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전세시장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지만, 정부가 목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조기 안착을 비롯해 전세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으나 안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정책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여기엔 임대차3법 시행이 자리하고 있다. 전세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임대차3법의 골자는 세입자에게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이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등 전세 공급이 부족해져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대책으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정부도 관련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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