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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8/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언급했다.
1년 사이 상황은 달라졌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이었다.
2019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 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다.
당시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법 통과 촉구 바람이 불던 배경과 맞물린다. 여권 적극 지지층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과 인사청문회, 그리고 퇴임 과정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작용했다며 검찰 개혁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문 대통령이 당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고민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입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야당 책임론에 불을 지핀 점도 주목할만한 포인트다.
결국 작년 12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반대속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협의체'는 공수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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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구 옆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0.28/뉴스1 |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출범일(7월15일) 즈음해 공개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며 야당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압박한 배경이다.
하지만 협치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거나 일부 의원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항의 표시로 사전환담에 불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전환담장에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보다 늦게 도착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의 소지품 검사 등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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