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설… 與 "새시대 신념제시" VS 野 "잘못된 현실인식"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19(COVID-19)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신념을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잘못된 현실 인식과 미사여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난과 그에 따른 여러 분야의 고통을 짚어줬고 그것을 딛고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신념을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당도 그런 문제 의식과 코로나 이후 준비에 대한 방향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연설 중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언급한 부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난 데에 대해 "지난 일요일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때 그이야기가 나왔었고 최단시일 안에 의견을 조정하기로 그때 얘기를 했다"며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중국도 일본도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대단히 의욕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며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국민들께서 힘들고 아파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계시고 국난을 잘 극복해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과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예산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냉혹한 평가를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솔직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협조 구해야 할텐데 미사여구로 가득찬 연설"이라며 "현실 인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절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방역 문제, 실업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모두 현실 인식에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한국이 다른 한국인 것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드리는 10가지 공개질의에 100일째 답변이 없고, 새로운 현안 10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답 없이 일방적으로 자화자찬하고 간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일자리 지표가 최악임에도 코로나19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과거 정권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판하더니 한국판 뉴딜에 무려 160조원을 퍼붓겠다고 한다"며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과 '지역균형'이라는 그럴 듯한 수사는 선거를 겨냥한 달콤한 선심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인데도 정작 그 법들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니 국민들 주거 안정은 저 멀리 사라진 듯하다"며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의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그저 외쳐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은 슬프도록 공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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