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려울수록 미래에 투자 "그린뉴딜에 8조 등 556조 예산편성"

[the300](종합)'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협치 통해 위기에 강한나라 만들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mangusta@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해 코로나19(COVID-19)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등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선도에 박차"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는 등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국정 운영 방안을 다룬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文대통령 ”4분기에도 경제 반등 이어갈 것"


문 대통령은 또 1~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을 이어가겠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플러스 성장을 일궈냈다”며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며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文대통령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에 예산 적극 투입"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정권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는데 이를 더욱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선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文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공수처 지연 끝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협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이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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