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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06.30. photo1006@newsis.com |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28일 세종-헤리티지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에서 "이 3가지 원칙을 유지해야 협의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구상)를 시작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쿼드 및 쿼드 플러스를 거론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쿼드)에 한국·뉴질랜드·베트남을 더해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고, 중국 견제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투명성, 공개성, 포용성을 들며 사실상 '대중 포위망' 구상에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개방성'을 들며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던 바 있다.
고 국장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인도차이나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며 "3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 협의체 이니셔티브에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쿼드와 관련해서는 참여국가들에 대한 배타성, 포용성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며 "아직 제도화와 공식 협의체의 기능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 국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컨디션 베이스를 타임라인 베이스로 바꾸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며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평가 마무리 등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현재 글로벌 정세에서 (해외 주둔군의) 포지셔닝을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며 "최종 방향성이 결정이 안 돼서 빠진 것이다. 방위비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어떻게 주한미군을 주둔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유지조항이 빠진 게 주한미군의 유지에 대해)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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