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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스포츠 인권보호 및 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장에서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2020.09.23. chocrystal@newsis.com |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오후 63만9000여명이 동의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차장은 "을왕리 사고는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 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또 지난 6월 27만4000여명이 동의한 '평택-파주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청원에도 답변했다.
송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간 상시단속 체계 구축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면허취득 결격기간 강화 △안전교육 개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차장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겠다"며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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