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추천위원 비판에 "與 '더블 패스트트랙' 전략이냐?"

[the300]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측 위원 추천을 단행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패스트트랙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깔고 싶나"라며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며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 한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공수처법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하기 위한 인사로 의심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무엇이 문제인가.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아전인수격 속내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갈등 국면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패스트트랙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헌법에 근거도 없는 초법적기구 공수처를 밀어붙였던 245일간의 폭거가 뇌리에 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1+4 밀실야합으로 기존에 없던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 등 독소조항까지 담은 채 단 29분 만에 날치기 표결로 탄생한 공수처법"이라며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냐며 국민과 의회 앞에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던 것을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던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며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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