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이 국감 끝낸 여야…'3대 전선' 진검승부 돌입

[the300]

제 55회 전국여성대회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CCMM)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분야로 경쟁 무대를 옮긴다. 전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공정경제 3법 등 입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3곳에 펼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일정을 종료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주 국감을 종료한 데 이어 사실상 주요 상임위의 국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국감이 남은 상임위는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뿐이다.



'한방' 없었던 여야…정기국회 향하는 시선



여야가 정부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방’ 없이 국감을 마쳤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여권 인사 연루설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의 시선은 정기국회를 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25일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과 그린뉴딜 분야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 포함됐다.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도 담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대통령께 드리는 10개 항의 공개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 사과 △탈원전 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방치' △공수처 출범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부동산 정책 부작용에 대한 해명 △북핵 저지 실효성 △북 도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사회 분열 책임 △낙하산 인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수처…與 "출범 가로막는다면…" VS 野 "협박 아닌 협박"



공수처 출범은 여야가 마주할 첫 번째 전선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구성되는대로 임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가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경제 3법…與 "정기회 처리" VS 野 "노동법과 일괄 처리해야"



공정경제 3법 등 입법 분야 역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체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한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괄 처리를 제안한 상황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개정안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말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 임원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근절한다는 주장과 소송 남발 및 경영 간섭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선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년도 예산안…與 "코로나 위기 극복" VS 野 '송곳 심사' 벼른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논쟁 거리다. 여야는 오는 28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일 예산 공청회 △같은달 4~5일 종합 정책질의 △같은달 9~12일 부별심사 △16~30일 소위원회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빚폭탄 예산안’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를 벼른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