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해외 美병력 유연하게 조정 중…주한미군에 영향"

[the300]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美, SCM에서 한반도 방위조약 약속…확고한 의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란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라는 미국 정부 기조 지침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SCM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공약을 준수하는 데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를 융통성 있게 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미측은 흔들림 없는 방위 조약을 약속했다"며 "현장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방위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도 양 장관이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한만큼 어느 회의보다 값지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다만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간 일부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작년 성명엔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추진이 명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어떤 시기도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견이 있어서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포함된 '한국군 무기 획득계획'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전작권 전환과 미국산 무기 도입과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선 "미국의 무기체계가 일부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국내서 연구개발 등 분야를 망라해 조건을 갖춰다는 것인데 꼭 미국 무기체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 안에 국내 무기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SCM 공동성명은 12항에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및 (파견)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명기했다.

이는 작년 공동성명에 없는 내용으로 전작권 전환 전·후에 한반도 방위를 위해 제공 예정인 보완전력을 한국군의 무기확보계획과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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