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국장 "라임 '野 로비' 보고 못 받아… 상식 밖 일"

[the300]법사위, 법무부 등 종합감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상식 밖 일"이라고 밝혔다.

심 국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검에 다양한 기구들이 구성돼 있는 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첩보 수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이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저렇게 수사를 세게 했는데 첩보라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심 국장은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건 상식 밖 일"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것"이라며 "윤 총장과 남부지검장이 보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은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