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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
추 장관은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 증언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며 "(해당 사건이) 접수 7개월 만에 처리됐으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검사 전결"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은 부장검사 위임 전결로 처리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위임 전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 증언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며 "(해당 사건이) 접수 7개월 만에 처리됐으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검사 전결"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은 부장검사 위임 전결로 처리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위임 전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에 대해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라며 "중요사건에 대해선 계좌영장 집행 시 사전 보고한다. 최소한 사후 보고해야 당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도 없었다. 여당 정치인은 비슷한 단계에서 반부패부 통해 보고가 됐다"며 "(야당 정치인 보고가 안 된) 그 부분 의심스러워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에 대해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라며 "중요사건에 대해선 계좌영장 집행 시 사전 보고한다. 최소한 사후 보고해야 당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도 없었다. 여당 정치인은 비슷한 단계에서 반부패부 통해 보고가 됐다"며 "(야당 정치인 보고가 안 된) 그 부분 의심스러워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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