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회의록 '공방'… 野 "공개하라" vs 與 "수사 중"

[the300]법사위, 법무부 등 종합감사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감사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회의록 공개를 해서 감사위원들의 논의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이 회의록을 한 번 열람할 수 있게 결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관련자들을 고발해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은 "저도 감사원 회의록을 보고싶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하고선 관련 자료를 보겠다는 건 법사위가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제가 과거 검찰개혁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공개 시 소신발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시 (위원이) 내게 어떤 공격, 불이익이 올지 두려움이 커진다"며 "회의록 공개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강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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