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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으로 공수처 출범이 첫발을 뗐지만 야당의 '비토권'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두르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내부 검토를 거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상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는데, 국민의힘이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선임으로 공수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날은 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이 추천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이기도 하다.
공수처 출범 작업이 새 국면을 맞았지만 여당 내에선 여전히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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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추천위가 구성되는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라며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진 않겠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게 야당의 공당 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단호한 대응'은 공수처법 개정을 의미한다.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밟되,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트랙과 개정안 트랙으로 나눠간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주 정도에는 최대한 후보가 나와야 12월 안에 공수처 일정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야당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의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정상활동을 막아 비판 받았던 이헌 변호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추천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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