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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 photo@newsis.com |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 소식과 관련 "만시지탄"이라며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진 않겠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게 야당의 공당 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만약에 야당이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위원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정상활동을 막아 비판 받았던 이헌 변호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추천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위헌 주장과 출범의 지연 방해 행위는 추천위의 일이 아니고 법률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대로 또다시 출범 방해 행위가 재발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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