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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선 국가채무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일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워내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경제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면 내년 3%대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을 '빚폭탄 예산안', '몰염치 예산안'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 인식 결여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주도의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 대신 당면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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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photo@newsis.com |
입법전쟁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수처는 법정 출범시한(7월15일)을 100일 가량 넘긴 현재까지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감 종료일인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선임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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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설립 준비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0.10.14. photo@newsis.com |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작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24일)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며 "추천위는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공수처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위한 조건을 기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면서도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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