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시무7조' 두달만에 반응한 靑의 답변 "고견에 감사"

[the300](종합)

靑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조은산 '시무7조' 두달만에 반응한 靑의 답변
【서울=뉴시스】청와대. 2017.06.09. amin2@newsis.com

청와대는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과 관련해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다"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 국민청원은 44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헌법의 가치를 시키시옵소서",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등을 조언했다.




조은산 "금태섭 떠난건 여권 실책"

조은산 '시무7조' 두달만에 반응한 靑의 답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조은산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정치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그의 신념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너무도 큰 자산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마도 그는 한 정당에 몸을 담아 소신과 신념을 잠재우고 당론을 따르며 지지자들의 비위나 맞추는 비굴한 정치인 대신 죄형법정주의의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엄격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검사로 남고 싶었는지도 모른다"고 탈당 배경을 추측했다.

또 민주당에게 "사방이 막혀 밀폐된 공간 안에 유일한 정화 식물을 스스로 뽑아 던져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시간문제일 뿐 스스로 질식해 쓰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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