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국감장에 펼쳐진 '1.8경' 금융자산 지도

[the300]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광재(민), 박홍근(민), 유경준(국힘), 서일준(국힘), 김주영(민), 추경호(국힘), 고용민(민), 김태흠(국힘), 김두관(민), 장혜영(정의당), 류성걸(국힘), 정일영(민), 홍익표(민), 윤희숙(국힘), 양경숙(민), 용혜인(소득당), 윤후덕(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광재, 韓주식시장에 '5000포인트 드라이브' 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1경8000조원 규모의 한국 ‘금융자산 지도’가 펼쳐졌다. “주식시장이 5000포인트로 갈 정도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인공이다. 

혁신기업은 투자 자금을, 국민은 투자 소득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 비전이다. 이 의원은 이날을 포함, 국감 기간에만 모두 12권의 정책 자료집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내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애플 시가총액이 1958조원인데 국내 시가총액이 약 1900조원이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자산 규모와 흐름을 정리한 ‘금융자산 지도’를 공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금융자산은 약 1경8000조원으로 이 중 현금 및 예금 3858조원, 주식·펀드 3448조원, 채권 2862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그 사이에 1경9600조원으로 늘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갈곳 없는 돈이 1년새 106조원 늘었고 바로 꺼내쓸 수 있는 돈이 550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나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연기금을 활용해 주식시장을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끝낸 적이 있다”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401k’ 퇴직연금 제도로 미국 시장을 활황세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벤처 활성화와 혁신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M&A(인수·합병)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49조원인데 이 부분이 투자로 돌아서야 한다”며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들이)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돼야하는데 결국 우리 대기업이 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가 싱가포르 수준의 혁신 시스템을 가지면 일본 GDP(국내총생산)보다 높은 나라가 된다”며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꿈을 꿔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도 협의를 거쳐 제한적이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을 한다”고 화답했다.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가 주최한 그린뉴딜과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토론회에서 이광재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부동산'부터 '하도급 갑질'까지…박홍근, '폭넓은 정책 질의'로 시선 집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4개 자치구의 주요 아파트 실거주 비율이 32.7%에 그친다고 밝히면서 장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 의원실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마포구 마포래미안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의 등기부등본 1만115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분양 이후 실거주 비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은 1999년초 58.8%에서 2020년초 31.7%로 27.1%포인트(p) 급감했다. 상계주공5단지아파트는 1999년초 38.5%에서 2020년 13.6%로, 한가람아파트는 2001년초 32.5%에서 2020년초 29.9%로 감소했다.

반면 이들 아파트의 평균 보유 기간은 증가했다. △은마아파트의 평균 보유기간 1999년 7.8년에서 2020년 15.4년 △상계주공아파트는 1999년 4.7년에서 2020년 12.9년 △한가람아파트는 2001년 5.1년에서 2020년 17.5년 △마포래미안아파트는 2015년 2.9년에서 2020년 6.4년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초기 분양 이후 실거주 비율이 떨어졌고 평균 보유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집을 주거보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하는 ‘거주-보유’ 불일치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비율이 높았을 때 주택 가격이 일정 비율로 유지된다”며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거주-보유 정책에 합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4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협력업체와 상생에 힘써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서면 지연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부당 위탁 취소·변경 등을 적발해 연내 사건을 심의에 상정한다. 박 의원은 “혈세를 10조원 이상 들여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을 일삼고,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달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유경준, 50년전 '혼합소득' 통계 이끌어내다



한국은행의 변화를 이끌어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혼합소득’의 과거 시계열(1975~2009년) 통계를 2022년 6월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2010~2017년 혼합소득 통계를, 올해 6월에는 2018년 통계를 발표했으나 2010년 이전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성과 분석력에 기반한 유 의원의 끈질긴 질의의 결과다. 유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혼합소득 통계가 특정 기간에 국한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혼합소득은 피용자보수(근로소득)와 자본수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법인기업’(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자영업의 경우 피용자보수과 자본수익 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본인의 노동력과 자본을 함께 투입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혼합소득은 주거서비스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용됐던 가계 영업잉여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가계 영업잉여 추산 시에는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내지 않는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얻는다고 여겨진다.

실제 혼합소득은 가계 영업잉여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가계 영업잉여는 110조2522억원으로 혼합소득 68조185억원과 약 42조원 차이를 나타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통계 이용자의 기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이전 혼합소득 통계는 로우데이터를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걸리지만 할수 있는 최대한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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