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과방위,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두고 대립

[the300](종합)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감사원 국감'을 방불케 했다. 여야는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를 내렸다'고 밝힌 데 집중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폐쇄 검토 요소 중엔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이라는 지표가 있다며 경제성 평가에만 집중한 감사원 감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뉴스1


국민의힘 "경제성 평가, 모의했나" 정재훈 "판매단가 결정, 취임 전 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산업부와 원전 이용률을 모의해 경제성이 낮게 산정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5월11일 삼덕회계법인에서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공무원이 참석해 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원전 이용률 재산정을 모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경제성이 급속히 하락했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황보 의원은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가동시 3707억원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2달 만에 회계법인 용역 보고서 초안에는 이익이 1778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5월14일엔 이익이 167억6200만원으로 또 줄었다"고 했다.

한수원이 원전 판매 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소환됐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5월11일 삼덕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면서 원전 판매 단가를 '전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바꾸도록 했다.

경제성 평가 시점보다 한 해 앞선 2017년을 기준으로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판매 단가인 60.76원(킬로와트시 당)보다 낮은 55.08원이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수익을 낮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보고서에 한수원 부사장이 사장에게 '판매단가 등 경제성 평가 입력 변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나와있다"며 "한수원 사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서 이용를을 낮게 반영하고 판매단가 바꾸라는 걸 회계법인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로 질의하자 정 사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제 취임 전에 이미 경제성 평가 용역이 시작됐고 월성 1호기 태스크포스도 시작했다. 취임해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2018년 5월10일 실무 초안이 왔는데 삼덕회계법인이 변수(판매단가)를 잘못 다루는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토의를 해서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자고 임원, 처장, 실장, TF 전원이 모여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감사원이 긴급 임원회의라고 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다. 저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과 관련해 정 사장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질의에 답하며 "감사원도 1년 동안 모든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결론은 이용률을 60%로 보는 것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틀리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예전에 이용률 90%인 적이 있다. 점점 80%, 70%로 내려왔고, 지금은 콘크리트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는 경우나, 삼중수소가 감지되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제성 하나만 본 감사 결과가 무슨 의미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보고는 경제성만 봤다고 한 것"이라며 "반쪽 감사도 아니고, 어떻게 경제성만 보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다른 (원전 폐쇄 검토) 요인을 빼고 월성 1호기 폐쇄가 정당하냐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윤 의원은 "요인, 변수는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인데 경제성 하나만 보고 하는 결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번 경제성 평가를 감사하며 노후원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오히려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등 원전 후행주기 비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보고서에서 한수원에 명확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단순히 원전 가동률, 판매단가 말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비용, 사고 계획서에 대한 비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월권 논란도 제기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행정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느냐를 감사하는 임무를 가진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어떠한 판단을 내렸냐고 하면 감사원은 모든 부처의 '상왕'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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