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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고민정, 신정훈, 이동주, 이성만 의원 등 산자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하며 전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등을 고발했다.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트집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도, 월성 1호기 폐쇄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나고 논의된 정확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월성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었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 감사로 허탈하게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000억원씩 손실이 나는 원전을 문 닫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배임이며 직무유기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노후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목적과 방법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원전 폐쇄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조기 폐쇄 결정을 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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