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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혼합소득’의 과거 시계열(1975~2009년) 통계를 2022년 6월 공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이용자의 기대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2010~2017년 혼합소득 통계를, 올해 6월에는 2018년 통계를 발표했으나 2010년 이전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6일 국정감사에서 혼합소득 통계가 특정 기간에 국한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혼합소득은 피용자보수(근로소득)와 자본수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영업자를 의미하는 ‘비법인기업’의 소득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자영업의 경우 피용자보수과 자본수익 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본인의 노동력과 자본을 함께 투입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혼합소득은 주거서비스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용됐던 가계 영업잉여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가계 영업잉여 추산 시에는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내지 않는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얻는다고 여겨진다.
실제 혼합소득은 가계 영업잉여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가계 영업잉여는 110조2522억원으로 혼합소득 68조185억원과 약 42조원 차이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2009년 이전 혼합소득 통계는 로우데이터를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걸리지만 할수 있는 최대한 (발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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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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