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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신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검사가 범죄자에 책잡혀 범죄자를 비호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바로 '검찰 게이트'"라며 "그 적나라한 실태가 (라임 핵심 피의자) 김봉현씨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사자성어 '묘서동면(猫鼠同眠)'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잔다는 뜻이다. 신 의원은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부정하게 결탁해 나쁜 짓을 함을 말한다"며 "비유하자면 검사는 고양이, 범죄자는 쥐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범죄자, 전관예우 변호사, 현직 특수부 검사가 커넥션(결탁)을 이뤄 불법 향응이 벌어지고 불법적으로 돈과 뇌물이 오가고 수사 정보가 누출되고 정상적 수사를 가로막는 검찰 게이트 전형이 또다시 벌어졌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사 범죄 기소율 0.13%,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1.7%로 무려 320배 차이 난다"며 "이 통계만으로도 현재 검찰로는 검사의 범죄를 다룰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룸살롱 향응 접대는 몇 달씩 묵혀둔 채 여당 정치인만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끼리끼리만 보고되고, 공식 보고체계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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