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윤석열 국감, 여당의 '맹폭'

[the300]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22~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남국(민), 김용민(민), 김종민(민), 박범계(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송기헌(민), 신동근(민), 최기상(민), 백혜련(민), 유상범(국힘), 윤한홍(국힘), 장제원(국힘), 전주혜(국힘), 조수진(국힘), 김도읍(국힘), 김진애(열), 윤호중(민-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발언' 쏟아낸 윤석열… '공수' 바뀐 여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당은 윤 총장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검찰을 둘러싼 현안들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윤 총장 처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식물총장' 표현을 쓰면서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부실·편향 수사 의혹, 법무부의 검찰 지휘·감독권 등 질의를 던지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윤 총장의 답변 태도와 방식도 문제삼았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윤 총장은 임기를 마친 뒤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아직 계획한 바가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혜택을 많이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퇴임 후 천천히 잘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꿋꿋이 '정책질의' 던진 최기상, 與의원 발언 소환한 장제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지 않은 유일한 법사위원이다. 최 의원은 3차례 질의에서 모두 정책에 대해 물었다. 구속수사 관행, 과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소 편의주의 등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1~3심 무죄를 받아도 수사를 한 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검사 적격평가를 보면 200여명 검사가 적격심사를 받았는데 퇴직건의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받고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과 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소환,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적극 방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에는 해당 의혹들을 거론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들의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인사검증에 실패한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총장을 모욕 주고 찍어내려고 치졸한 방식으로 지휘권을 박탈하냐. 이런 게 문민독재"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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