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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N차’ 협력기업 일수록 해당 제도 실적이 낮아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66곳과 1차 협력기관 간 구매결제액은 30조 2758억원으로 이 중 상생결제 대금 지급액은 9.2%(2조 7858억원)에 불과했다. 전년(10.4%) 대비 1.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물품, 용역, 제조, 공사 등 거래 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하면 협력업체는 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상생결제 금융기관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기업 역시 같은 방식으로 2·3차 협력사와 거래할 수 있다. 결제일 연기 등으로 인한 자금난과 연쇄 부도 우려 등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1·2차 협력기관 간 상생결제 운용실적은 전체 구매결제액 대비 2.48%, 2·3차 협력기관 관 운용실적은 0.02%에 그쳤다. 변동성이 큰 ‘N차’ 협력기업으로 갈 수 상생결제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나 연쇄부도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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