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숨진 '라면형제' 동생…여야 "아동학대 해결" 한목소리

[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 기관장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 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인천 '라면형제'의 동생이 21일 끝내 숨을 거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아동권리보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감사 진행 도중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의원들은 이를 언급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전에 아픈 소식이 알려졌다. '라면형제'로 알려진 형제 중 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누군가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단히 부족하구나 가슴 아픈 자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라도 금방 달라질 것처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사회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듯하다"며 "앞으로 적극적 자세로 해야겠다는 반성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질의를 시작하며 "오늘 라면형제로 알려진 아동학대 피해자가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방치된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입을 뗐다.

신 의원은 충남 천안 여행가방 사망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의 공통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데 여전히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관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신생아 거래글이 올라온 사건과 관련 "중고매매 어플에 '아이를 20만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베이비박스' 운영실태를 언급하며 "5년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아이가 907명이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입양보내거나 양육했는데, 순조롭지 않아 여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에서 나서서 케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아동관리보장원 조직 내 인력 배치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가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하나. 아이를 중고물품처럼 여기는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잘못돼 온 것이다"라며 "반성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기관과의 아동학대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세 차례나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몇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학대보호팀도 3차 대형상급병원에만 있다"며 "동네병원, 1차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사들이 협력체계 속에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에도 매월 3.5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문제가 있을 때에만 반짝 관심을 갖고 잊는 게 문제다"라며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전에 징후가 있었는데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도 세 차례 신고됐는데 막지 못했다. 이 정도 됐으면 책임은 국회, 정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모두에게 있다"며 "재학대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당 사례관리 수를 낮추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산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를 입양시킨 기관에 대해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고 입양 아동의 교감기회를 박탈했다. 학대정황을 알고도 사후관리가 없었다"며 "계속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야 할지 대책을 말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불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여러 시스템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신생아 중고 거래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 중"이라며 "미혼 부모들이 아이 양육을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입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권리를 잃은채 유기되는 일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와 사례관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를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했다"며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한지 좀 더 확실히 판단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 돌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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