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특고 눈물 닦아주는 정책질의

[the300]

20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양이원영(민), 강은미(정의당), 임종성(민), 김웅(국힘), 장철민(민), 안호영(민), 임이자(국힘), 윤미향(민), 홍석준(국힘), 이수진(민-비례대표), 박대수(국힘), 윤준병(민), 노웅래(민), 김성원(국힘), 송옥주(위원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일 환노위 국감은 '노동 사각지대'를 골고루 조명하는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열정이 빛났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 근로자가 생전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올해만 10건이 넘어가는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외 신청이 사업주의 강요나 회유에 의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외에 환노위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관리 부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개선 △장애인채용박람회 효과성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택배 노동자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 저격했다. 양 의원은 과로사 의혹이 발생한 CJ대한통운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고용부 정책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CJ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과로사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등 이런 것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 할 만하다고 생각하나. 선정 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앞으로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해 고용부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취소요건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꺼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일하던 청년이 숨진 사건을 예로 들며 임금반환·실적제 문제를 짚어냈다. 

강 의원은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니냐"며 "환수가 부당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험료, 홍보비, 운영비 등 사업비 미비 부분을 지적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제도 시행 후 추가 대응을 하지 않는 고용부의 정책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인 ‘K-MOVE ’에 참여해 해외 취업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최저연봉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취업한 학생 중 147명이 연락두절 되는 등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 맞냐. 청년 실종 프로그램이 아니냐"며 "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청년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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