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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이 건보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주로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료비 경감 등 효과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과잉진료 조장, 비급여 진료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케어가 2017년부터 무려 4년째 복지위 국감의 단골 주제가 돼 온 만큼 새로움은 덜했다. 때문에 질의 과정에서 구체적 근거를 들며 선명함을 보여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케어 외에도 현행 건보 제도와 급여체계 전반에서 디테일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집중한 의원들도 돋보였다.
문재인케어가 2017년부터 무려 4년째 복지위 국감의 단골 주제가 돼 온 만큼 새로움은 덜했다. 때문에 질의 과정에서 구체적 근거를 들며 선명함을 보여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케어 외에도 현행 건보 제도와 급여체계 전반에서 디테일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집중한 의원들도 돋보였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 재정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2008년 재무계획을 보면 채무비율이 100% 이하였는데 올해 150% 이하로 바뀌었다"며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지니 법정지원금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전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보험료 혜택의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건보 혜택(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2018년 1.88배에서 2019년 1.14배로 낮아진 것은 건보공단이 수치를 갖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회사가 반, 개인이 반을 내는데 당시 회사 부담금을 빼고 계산하다보니 혜택 수준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금도 급여비에만 포함시켜 혜택을 부풀렸다고 집요하게 지적하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전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보험료 혜택의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건보 혜택(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이 2018년 1.88배에서 2019년 1.14배로 낮아진 것은 건보공단이 수치를 갖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회사가 반, 개인이 반을 내는데 당시 회사 부담금을 빼고 계산하다보니 혜택 수준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금도 급여비에만 포함시켜 혜택을 부풀렸다고 집요하게 지적하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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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적립금 10조원을 쓰도록 설계한 점을 언급하며 "중요한건 지속 가능성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거나 혜택을 줄이거나 정부지원금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유의 비유법을 활용해 "10조원을 가져다 곶감을 빼먹을 수는 있지만, 곶감은 누가 만들거냐. 소는 누가 키울거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공받은 병원 영수증을 보여주며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허 의원은 "인천 동구에 사는 쌍둥이의 경우 충치치료로 56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미추홀구 주민은 유방암 항암 치료에 1000만원이 들 것을 이젠 20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며 "인천 라면형제도 건보 화상치료 분야 보장성 강화로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돈 없어 서러웠던 국민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끌고가려면 건보 재정의 건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과다진료, 비급여 진료 확대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곁들였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문재인케어가 의료과소비와 과잉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부작용을 경계했다. 권 의원은 "보험료와 보험금은 닭과 달걀에 관계"라며 "높아진 건보의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진지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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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용익 이사장은 국감 내내 쏟아진 지적에도 "고령화 대비책의 하나로 문재인케어가 필요하다"는 뚝심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총 의료비다. 총 진료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없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가 합리적으로 쓰이게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 재정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 논의가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여야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건보 재정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 논의가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여야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현행 제도상 허점을 파고든 의원들의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 받은 의료용 마약류 현황을 공개하며 철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1년에 3062번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 등 외래일수 상위 환자들의 의료이용 현황 자료를 통해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의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채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계약의사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정보 연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김 이사장의 답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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