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이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조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 "대국민 기만쇼...감사 방해자도 고발"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고 일갈했다.
이 의장은 "산업부 장관은 '원전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한수원에 던지고, 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 장관의 지침에 부응했다"며 "국회가 진실을 추궁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공문서 삭제'를 자행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사기집단'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 5652억원을 떠안았고 정부는 이 손실분을 혈세로 메꿀 방안까지 마련해뒀다"며 "참으로 치밀한 대국민 기만쇼'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산업부 장관의 배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영화 한 편에 감동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그 무모함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 하듯 월성 1호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수원이 산업부 지시로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거론하며 "감사원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의 권력의 무자비한 압력과 횡포로 국가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파괴한 문 정부의 책임 또한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부여당, 국익에 얼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살펴봐야"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온갖 정치공세 속 2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고민이 엿보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감사원 결과 보고를 통해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론 유도 정황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 강화 명분을 위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산업부 공무원이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데 대해선 "원전 조기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 농단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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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
국민의힘 "대국민 기만쇼...감사 방해자도 고발"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고 일갈했다.
이 의장은 "산업부 장관은 '원전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한수원에 던지고, 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 장관의 지침에 부응했다"며 "국회가 진실을 추궁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공문서 삭제'를 자행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사기집단'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 5652억원을 떠안았고 정부는 이 손실분을 혈세로 메꿀 방안까지 마련해뒀다"며 "참으로 치밀한 대국민 기만쇼'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산업부 장관의 배후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영화 한 편에 감동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그 무모함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 하듯 월성 1호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수원이 산업부 지시로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거론하며 "감사원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의 권력의 무자비한 압력과 횡포로 국가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파괴한 문 정부의 책임 또한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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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사진=뉴스1 |
국민의당 "정부여당, 국익에 얼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살펴봐야"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온갖 정치공세 속 2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고민이 엿보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감사원 결과 보고를 통해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론 유도 정황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 강화 명분을 위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산업부 공무원이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데 대해선 "원전 조기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 농단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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