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lmy@newsis.com |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삼덕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2018년 4월4일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게 졸속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용역이 시작(2018년 4월10일)되기 전부터 '패쇄시기 방침'을 정해 사실상 짜맞추기식 절차가 진행됐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제성이 없는 방향으로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회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원전의 계속가동 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 가동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인건비 등도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졸속 경제평가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퇴직한 뒤 한양대 공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돌아간 백 전 장관의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엄중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히며 졸속 경제성 평가의 재발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는데 가담한 산업부 직원들에게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에만 집중했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7[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8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 10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