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제외신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의 대필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질타가 많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 근로자가 생전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올해만 10건이 넘어가는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외 신청이 사업주의 강요나 회유에 의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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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김씨가 생전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용지청과 같이 검토한 결과 대필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중간에서 대필한 것으로 안다"며 "법률적으로 대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 포기 강요가 관행처럼 돼 있는 현실이라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 포기 강요가 관행처럼 돼 있는 현실이라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과로사 의혹이 발생한 CJ대한통운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고용부를 향해서도 질타했다.
양 의원은 "CJ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과로사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등 이런 것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 할 만하다고 생각하나. 선정 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CJ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과로사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등 이런 것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대한통운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 할 만하다고 생각하나. 선정 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게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현재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할 때 서류를 허위 작성했거나 선정 전에 있던 노사관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고용노동부와 강 이사장은 "취소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 아르바이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명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험이 있냐 물으니 57.7%가 다쳤다고 답했다"며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대다수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이정도 상황이면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근로자 1000명 이상이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부문부터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물류업의 50%를 차지해 더 문제지만 대한통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현황을 보면 CJ가 제일 많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3번째로 많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이 바로 잡힌다"라며 "우체국물류지원단소속 택배기사의 산재적용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옳으신 지적"이라며 "지적한대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물류업의 50%를 차지해 더 문제지만 대한통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현황을 보면 CJ가 제일 많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3번째로 많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이 바로 잡힌다"라며 "우체국물류지원단소속 택배기사의 산재적용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옳으신 지적"이라며 "지적한대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에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는 저희 당 소속으로 할 말이 없다"면서 "산재적용 제외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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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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