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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돌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농담성 발언이다.
강 의원은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7%포인트 올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부담하나. 국민이 부담하거나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가계부를 쓰고 있냐고 물으며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적립금 20조원을 넘겨 줬다. 지금은 4조원이 빠져서 16조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정부가 끝나는 2024년이 되면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불보듯 뻔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쉬쉬하면 무책임한 정부"라며 "급격하게 보장률을 높이는 것을 조정하고 적립금 재원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어떤 정책이든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 인기 영합으로 끝내선 안된다"며 "힘들고 어려워도 후대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적립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보 급여가 재정에 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부담하는 총 진료비는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아니면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느냐의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 무상의료 상태를 경험했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질병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사례다"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본인부담을 많이 지게하는 방식은 가계 파탄을 일으킬 수 있고 중한 병이 올 때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많은 선진국들도 평소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 갔을때 부담을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문재인케어도 그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의료가 비급여로 확대돼 총 진료비는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팽창하게 된다"며 "총 진료비를 어떻게 줄일지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주호영 원내대표만 있는가 했더니 대선 잠재 후보가 계시는 것 같다"며 "여야를 넘어 21세기 새로운 복지체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듯하다. 그 중 하나로 질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이사장은 심층적인 답변을 통해 고민을 나눠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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