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에도 진료 보는 의사들…건보공단 "취업 못하게 관리"

[the300][국감현장]

권혜민 기자 | 입력 : 2020.10.20 13:5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촉탁의)로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무자격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20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했다.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제재는 커녕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급된 활동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입소자들이 무자격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근무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기계적으로 답변했다"며 "지금도 활동 중인 의사가 두명이나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사후 조치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는 복지부가 하는 일인데 공단에서는 그 부분이 자료연계가 돼 있지 않다"며 "행정조치를 받은 의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한 정보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는 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던 참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적해주신 대로 정보를 연계해서 면허정지 상태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이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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