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秋 수사지휘권 발동,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

[the300]

(과천=뉴스1) 허경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관련 수사'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력 비판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은 서울중앙지검을 내세워 짜 맞춘 수사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 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스(라임·옵티머스)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주변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이래 두 번째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으로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