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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들고 김용래 특허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10년간 가점을 부풀리거나 가점대상인데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평가 오류가 상당히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교육생을 선발해 지원하면서 단계별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중간평가를 개최한다. 평가등급은 사업비 조정이나 서류 심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중단 등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구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이같은 평가점수를 규정과 다르게 계산해 적용했다. 산술평균점수가 다르게 메겨졌거나 가산점이 누락돼 총점이 달라지는 등 방식이다. 구 의원은 "교육생들의 실제 점수가 -0.6점에서 1.3점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사업화지원 선발을 위한 평가에서도 가점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구 의원은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장애인·여성·새터민,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기업,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등에 항목별로 0.5∼3.0점을 가산한다"며 "하지만 가점을 부풀리거나 가점대상인데 가점을 주지 않는 오류가 많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같은 오류를 사업 시행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인지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10년동안 운영실태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적받은대로 평가 오류가 있었던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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