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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8일, 12일, 13일, 16일에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보고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일 오후 2시쯤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게 유력하다. 최종 보고서의 국회 제출도 이뤄진다.
앞서 국회는 2019년 9월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폐쇄 타당성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던 바 있다. 감사원은 같은해 10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게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한수원이 7000억원 가까이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게 적절하냐는 게 주 내용이다.
지난 2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결과 발표가 미뤄지기 시작하자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제 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공격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탈원전 정책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설 게 유력하다.
처벌 권고 수위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부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백운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정책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문책이 감사 결과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단 감사원은 이같은 언론 보도에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대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감사원이 1년 동안 끌어온 주제고, 의결까지 6번에 달하는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온 만큼, '톤 다운'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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