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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날 방문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여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허위, 조작된 가짜뉴스로 국민적 피해가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만 없으면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당연히 언론의 책임을 강력히 묻는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이기에 언론 자유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임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못할 경우 언론사를 겨냥한 고소가 남용될 수 있어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비판적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면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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