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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받은 제보를 보면 공교롭게도 이상직 전 이사장과 해외출장을 같이 간 분들이 '특별승진'을 했다. 3급에서 1급으로 오르기까지 인사규정상 최소 근속연수가 6년이 필요한데 17개월만에 승진한 사례도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에 '공공기관은 인사와 예산 두 가지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인사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중진공의 '등 뼈'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 동의하시는가"라고 물었다.
김 이사장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해결의 3가지 조건이 있다.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문제 발생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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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보내는 항의 메시지를 낭독했고,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서한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
이같은 지적에 김 이사장은 "지적하신 말씀과 관련 (중진공) 직원들이 인사 관련 상대적 불신을 갖게 된 점 마음아프게 생각한다"며 "기존 인사가 우려의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급 부처(중기부)의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냐는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1차적 부처 감사를 먼저 하고 감사원 감사로 넘어가는게 일반적 방식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재차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 인사 뒤 누군가는 소외됐다. 손해 본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불이익 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이사장이 "인사를 민법 행위의 제재 조치인 처벌까지 연관시키긴 쉽지 않다"고 즉답을 거부했다.
조 의원은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그제서야 "조금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다시 한 번 "본인이 그 시절 이사장이라면 이렇게 인사하겠는가?"라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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